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46회]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경제 > 부동산

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46회]

반쪽권리(3)-단독주택에 건물만 전세권 설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3시02분 ]

“지금 R선생은 전세권 등기만 건물에 해놨지 주민등록도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없기때문에 달리 배당받을 길이 없습니다.”

R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알았다. 괜히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이 미안스러웠다.

R씨는 주민등록을 아파트 청약관계로 이사한 집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 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 설혹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배당은 못받는다는 것이었다.

R씨의 착각은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건물 가액에서만 배당을 받고, 토지 가액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데 있었다.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보증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효력 및 소액임차인 특별보호를 들 수 있다. 이중 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시의 효력과 이사, 주민등록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의 효력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