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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휴게시설 설치 관련사항 4(제172편)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2시59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인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포함하여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근로자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로 사무직 근로자 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도중이라도 잠시 휴게를 취할 수 있으며, 점심식사 후 시간이 남는 경우 등에 휴게시설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휴게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무직 근로자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를 하는 근로자로 기업전략·조직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하여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③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한다.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을 부과한다. 
예컨대 설치·관리기준은 1호(크기)부터 11호(목적 외 사용금지)까지 11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예시 2호(위치)와 5호(조명) 위반시 위반한 기준이 2건이므로 1차 위반 기준으로는 2건×50만원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규정 시행시기는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은 2022년 8월 18일 부터이며, 20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23년 8월 18일부터이다. 
다음호에는 휴일근로에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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