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가
안심소득, 반지하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 등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서울시 슬로건인 ‘동행겦킹쩽?갹찼??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본 예산이다.
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 안전 강화’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했다. 또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서울을 매력 넘치는 글로벌 톱5 경쟁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시는 3대 투자 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정점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 원) ▶매력특별시 조정(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 원)이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 8835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자를 당초 목표인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상향하고,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특히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 거주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3고(高)현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경영위기 발생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해 경영개선 컨설팅, 2000억 원 규모 안심금리 대환 대출(보증) 등을 1천개소에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51억 원, 4252개 확대한다. 특히 안심일자리, 뉴딜 일자리를 확대 개편하고,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미래 청년인재양성 사업을 분야별로 실시해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톱5 도시를 위해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선유도, 중랑천 합수부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 조성,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의 노들예술섬으로 재구조화에 나선다.
이외에 1인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 산모 수유마사지 등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반려식물 보금 확대 등이 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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