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1)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2) 탑승을 원하는 3) 정상적인 승객을 4)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사례
1. 손님 앞에서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2. 손님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다 며 손님을 하차시키는 행위
3. 손님에게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4.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5.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 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손님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1. 만취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2.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3.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표시등을 끄고 주행하는 경우
4.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치한 경우
5.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
6.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승차하는 경우
7.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운전자에게 아래 행정처분이 따른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택시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치구에 설치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신고내용의 확인(가결) 또는 확인불가(부결)로 처리하고,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기초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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