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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 “소규모 학교에도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해야”
등록날짜 [ 2022년10월25일 14시04분 ]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 조례 발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17일 “근거리에 위치함에도 소규모 학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주변 학교 학생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서울시 605개 국공립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2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40명 이하 학교는 45개교다. 
특히 노원구 중계동 중현초는 139명, 인근 하계동 중평초는 1424명으로 이 두 학교 간 거리는 500m에 불과하나 학생 수는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민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 2017년 이후 서울형 작은 학교를 선정해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꾀했으나 1회성으로 운영되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교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체험)의 제한 ▶재정 비효율성 및 타학교와의 불균형 ▶진로(진학)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를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시의원은 “의안 발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체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필요 예산의 확보,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서준오 시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소규모 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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