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배준경 의원 제275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대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배준경 의원은 “노원구에서 1년에 260여건 정도의 관련 신고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관련한 위기는 노원구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노원구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응급상황에 언제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