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의도가 없이 한 농담이었는데, 상대 여성 공무원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여 징계처분받았는데, 소청 심사에서 구제될 수 있을지 상담을 신청해 왔다.
최근 공무원 징계사유 중 성 관련 비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뢰인은 “연예인를 닮았다. 나랑 같이 수영 한번 할까?” 등의 말을 농담 삼아 했고,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 상대 여성과 마주쳤을 뿐인데 신고를 당하였다고 억울해 했다.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성적 모욕감’ 또는 ‘성적 불쾌감’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대검 예규도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함’으로 변경한 바 있다.
말이나 행동에 설사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상대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징계령에 성희롱 즉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양정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비위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누고 있어 이를 조합하면 8가지의 징계처분 양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의결서와 사유설명서를 받게 되는데,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징계처분은 보통 비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
■ 소청심사 청구 시
- 징계처분 사유에 사실관계 오해가 있다는 점
-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남용, 형평성 위반이 있다는 점
- 상훈, 표창 등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