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휴게시설의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휴게시설은 유해·위험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불 수 있다.
다음으로 휴게시설은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온도는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습도는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경우는 장마기간, 건조특보 발효 기간 등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습도 기준(50%~55%)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명은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된다.
다음으로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한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휴게시설의 비품 구비 및 관리이다. 의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설을 좌식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게시설 관리는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휴게시설에 비치해도 좋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