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의뢰인이 본인 소유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모든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재결신청 청구 시,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빠진 항목이 있거나 인접 유사 대지와 비교하여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재결신청을 청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보상금 합의를 추진하게 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금에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이의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