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안 노무사 (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설치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겙桓?誰?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부여될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은(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2023년 8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으로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공동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겳楮되求?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되며, 다수 설치하는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한다.
한편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며,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의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동시 사용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교대근무자는 1일 근무조 종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