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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불법사설교육업체가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의 위법성 (제167편)
등록날짜 [ 2022년08월24일 10시21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필자는 주로 영세사업장들의 인사노무자문을 많이 한다. 필자가 자문업체로부터 꾸준하게 받는 질문이 있다. 
어디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노동부라고 하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처벌받는다고 당장 교육하고 점검해주러 사업장에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는 담당자도 진짜 노동부인줄 알고 겁이나서 필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 필자가 전화번호가 무엇이냐 묻고 확인하면 불법사설교육업체인 것이 확인되며 필자가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불법업체이니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사설업체들이 노동법 법정의무교육을 미끼로 영업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는 필자의 노무법인에도 업체의 광고전화가 오며, 어디서 알았는지 필자의 노무법인 메일계정에도 광고메일로 오며, 필자의 노무법인 팩스로 광고문서가 날라온다.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해당된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널리보면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경우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받아야 하나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이지 노동법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업체들이 위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교육자체를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강사자격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상담겵層되敾㎏?한 것도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불법사설교육업체가 과연 교육만 하고 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관련하여 노동법 서류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확인이나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교육은 형식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교육실시확인서도 사업주가 보관해야 할 노동관계법령 서류이다. 
불법사설교육업체가 단순히 교육한 것을 넘어서 교육실시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확인으로 볼 수 있어 공인노무사법 위반소지가 높다. 
결국 불법사설교육업체가 법정의무교육 진행을 업으로 할 경우 아직 선례가 없으나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법정의무교육 자료가 인터넷에 잘 배포되어 있으니 사업주들이 이들 자료를 가지고 자체교육을 하여도 큰 무리가 없으며,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교육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불법브로커들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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