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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무자격자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업무 수행 위험성 (제166편)
등록날짜 [ 2022년08월10일 11시40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 호에도 계속하여 행정사 및 불법 브로커 등이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최근 필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여 적발된 사업장이 지원금 받은 액수의 5배를 추징받게 생겼다고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늘리면서 그 반대급부로 부정수급과 적발건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 천만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모든 지원금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몇 억을 납부하게 생겼다고 이를 납부할 경우 사업장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합법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가 어느 업체를 통하여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았는지 물어보니 어떤 불법 브로커 업체였던 것이다. 그 경위를 살펴보니 불법 브로커 업체가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무료로 해준다는 메일, 팩스를 보내고 해당 문서를 수신한 사업장이 불법 브로커 업체에 연락하여 우선 유선 상담을 받은 후, 불법 브로커 업체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브로커 업체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도록 해준 것이다. 

불법 브로커 업체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서류조작이 불법은 아니라고 안심시켰고 해당 사업장은 별 의심 없이 불법 브로커를 믿고 의뢰를 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것이 나중에 5배 추징금과 벌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미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이상 몰랐다고 아무리 항변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불법 브로커가 사업장에 접근하여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위험한 것이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지원금 수급 범죄행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신청과 대행, 대리업무는 오직 공인노무사만이 할 수 있다. 행정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팅 업체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불법 브로커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업무를 해주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불법 브로커가 이를 책임질 수도 없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업장이 감당할 몫이다. 

공인노무사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업무를 부정하여 수급하게 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고용노동부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공인노무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함부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도록 하지도 않는다. 적발될 경우 직무정지 등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들은 걸릴 것이 없다. 그들은 적발시 공인노무사법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격정지가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대담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따라서 각 사업장들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업무는 무조건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도 불법브로커 등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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