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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3) 공무상질병, 공무상재해로 추정 전망
등록날짜 [ 2022년06월22일 12시33분 ]
공무원이 일하다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공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부상.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상.질병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상.질병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신청은 6,500여건 이었으나 그 중 716건은 승인받지 못했다. 
공상 승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전망이다.
일명 공상추정법이 발의되어 추진중이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는 것이 골자이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공상 인정이 과거에 비해 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령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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