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불법브로커 등이 산재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산재신청 업무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비자격자가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 불법 브로커들이 병원 원무과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결탁하여 의뢰인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적발된 사례가 많다.
이는 산재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죄질도 좋지 않아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의 판결도 많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판결로 산재신청 업무를 하는 불법브로커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 근처에는 불법 브로커들이 산재근로자들에게 접근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고 이들이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들보다도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정식적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들다. 업무상 사고로 재해가 명확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산재 불승인 나는 사례도 많다.
반대로 산재가 안 되는 경우인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승인시키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럴경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의 2배를 물어낼 수도 있으며, 의뢰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불법 브로커가 산재신청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절대로 산재신청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에는 행정사들이 산재업무를 수행한다고 광고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거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별로 없는 지방 위주로 산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출신 행정사들이 전문성을 홍보하면서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행정사들은 법률사무인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사가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은 무엇일까?
행정사는 산재신청 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리인 선임신고도 할 수 없다. 산재신청 업무에서 대리인 선임신고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불법브로커 사례와 같이 행정사는 대리권이 없으니 불완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행정사는 정식적으로 문서를 송달받기도 어려우며, 담당자와도 제대로 통화하기 어렵다.
아울러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진짜 절박한 산재사건은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승인과 불승인으로 갈릴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절박한 경우가 많고 산재승인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므로 제대로 산재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행정사한테 위임하고 산재불승인 나서 후회하며 심사청구을 맡아달라고 찾아오는 의뢰인도 많다.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반드시 산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음호에는 불법브로커가 수행하는 노동위원회 사건 업무의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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