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법무사 ▶전 북부지방법원 근무 ▶심우경영전략연구원장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아니지만 집행관이 조사해 온 임차인은 이미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일반임차인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이든 일반임차인이든 모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을 첨부해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하시면 그 요건을 검토해서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권리대로, 확정일자부 임차임은 그 권리대로 살펴서 배당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소액임차인은 아니지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접수계가서 배당요구서 양식을 받아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십시요.“
“예? 확정일자요? 그런 것은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여기 이게 계약서인데 한번 봐주세요.”
“음－.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군요. 이사오고 주민등록한 날짜도 최선순위저당권자보다 늦고－. 그러면 대항력도 없고－. 이런 상태로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신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되었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B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법원 앞에 나와서 서성이다 보니 눈앞에 법무사 간판이 즐비하게 눈에 들어왔다.
‘저기 법률무료상담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디 한번 물어나 보고 가자.’B씨는 터벅터벅 걸어서 한 귀퉁이의 법무사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저어, 뭣 좀 물어보려고 하는 데요.”
“예. 이리로 앉으세요.”
50세 중반쯤 보이는 신사가 정중히 맞이했다. 법무사로 보였다. B씨는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내보이면서 법원에 가서 경매계장에게 들은 얘기를 기억이 나는 대로 전했다.
“법무사님!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 경매계장의 말대로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몇 번 유찰될 동안 그 집이 팔리지 않으면 선생님이 사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보증금을 받게 됩니까?”
“선생님의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현 시세와 선생님이 경매에서 사신 금액과의 차액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세보다야 싸게 사겠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거니까 그걸로 보증금을 떼인 만큼 보충한다는 말씀이군요.”
만약 지금 최초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면, 적정한 금액에 사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보전이 되는 셈이지요. 법원에 다시 들어가서 감정가를 알아가지고 오세요.“
seng3030@hanmail.net
다음 제36회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3)”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