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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A 부럽지 않은 고품질 임대주택 짓는다
등록날짜 [ 2022년04월28일 08시47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 아파트에서 개발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하계5단지에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빌표

26년까지 임대주택 3만3천호 재정비
중형 8→30% 확보···1호 하계 5단지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만족하며 사는 양질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혁신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한다.
시는 올해 1월 분양·임대 세대간 구분이 없는 완전한 소셜 믹스와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도입 등으로 차별요소를 퇴출하기로 한데 이어 임대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부럽지 않은 고품질로 대폭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중계동 중현초등학교와 하계 5단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을 자괴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지난 30여 년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생활 여건, 생애주기, 가구 유형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적 혁신으로 무주택 중산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리 사회 여러 구성원이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임대주택=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깬다. 향후 5년 간 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총 12만 호 가운데 30%를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60㎡ 이상)으로 공급해 평수를 다양화한다.
시는 작년 10월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향후 5년 간 건설겦탔沌?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시설은 물론,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최첨단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다. 
시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대상지인 ‘하계5단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 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 5천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하계5단지 재정비 위해 SH·노원구 업무 협약
노원구, 사업의 성공 위해 적극 협력

오승록 노원구청장(우측)이 SH공사 김헌동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을 위해 노원구와 SH가 지난 1월 1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약사항은 ▶노원구는 보유 중인 중현어린이공원 부지를 하계5단지 이주대책부지로 활용하는데 협력 ▶SH는 중현어린이공원 동일 면적을 이전 조성 ▶SH는 생활SOC(주민센터, 보건지소, 창년지원센터 등)을 조성하여 노원구에 기부채납 등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하계5단지의 성공적인 재정비사업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쇄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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