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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75)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록날짜 [ 2022년01월12일 11시42분 ]
외국인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본국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다음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인증까지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혼인귀화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베트남과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두나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본국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본국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의 리스트 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1. 아시아, 대양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인도, 일본, 필리핀,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2.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헤르체코비나, 헝가리, 
3. 북미: 미국 
4.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 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5.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 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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