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중 임금명세서 관련 FAQ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받아가라고 공지했지만,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이다.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등이 달라 직접 교부하기 어려운 경에는 가급적 근로자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교부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정기지급일 당일 교부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몇일까지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것인지,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장별로 1회 위반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대상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번째,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관한 다툼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근로자가 그 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 임금명세서를 암호화된 문서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교부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 중에 하나이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임금지급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때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임금명세서의 교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적법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하여 각 사업장은 임금명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