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각 구별 지원정책 통합관리 필요”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출생축하 지원금이 첫째아이부터 최대 5배 차이를 보이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생률 및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각 구별 츨생축하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지원 구는 강남구로 첫째 자녀 출생의 경우 30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3000만원, 네째부터는 50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서대문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마포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3,000만원, 다섯째 이상 5,000만원을, 서초구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부의장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의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제도, 만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계좌입금하는 아동수당,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정책, 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정책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구별 출생축하 지원 정책으로는 동대문구는 5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물티슈, 놀이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도봉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7세 이하 입양아를 대상으로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1인당 2만원 이내,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