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임금명세서 관련 FAQ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이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두 번째, PC에 접속하기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출력할 수 있어야만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이다.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내 인트라넷에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및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것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반드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적절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근로자의 수신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고지가 필요하다.
만약, 전자임금명세서의 발송·도달 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송·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 전체 근로자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일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이다.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랐을 때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 서면 임금명세서 교부시 수령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수령대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사항 등이 많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관련 FAQ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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