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비로소 배당을 받는다’
주택임차인은 이사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라도 임차주택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순위에 따른 배당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소액우선배당요구나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R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와 입찰기일통지서를 받았다. R씨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연립주택에 전세를 들고 있었다. 그 연립주택 등기부에는 R씨가 이사와 주민등록의 이전 전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한 건 설정되어 있었다. R씨는 계약 당시에 즉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
R씨가 임차인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권리 있는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R씨는 며칠 전에 법원에서 나왔다는 집행관이 “전세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했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물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배당요구와 같겠거니 하고 생업에 쫓기다 그만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3개월 여가 지난 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집을 법원경매에서 샀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집을 비워 달라니요? 난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는데요?”
“보증금은 우리는 모르고 하여튼 집을 다음 달 10일까지 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어요.” 그들은 득의양양하게 으름장을 놓고 갔다. R씨는 가슴이 떨렸다. 보증금도 안 돌려받았는데 집이 팔리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튿날 R씨는 부랴부랴 임차인통지서를 찾아 들고 법원에 갔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몇 군데를 물어서 간신히 담당 경매계에 가서 임차인통지서를 내밀었다.
“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보증금을 안 받았는데 어제 집을 샀다고 비워달라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경매계장은 R씨가 가져온 임차인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찾아서 들여다 보고 장부를 뒤적였다.
“아! 이거 벌써 배당이 끝났는데요. 다 끝났어요.”
“제 보증금은요?”
“선생님 보증금은 우리가 알바가 아니지요. 배당요구를 안했으면 배당이 없다는게 당연하지요.”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그러면 왜 배당요구를 안 했습니까. 여기 이 임차인통지서도 받으셨는데.”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 적어갔거든요. 그게 배당요구 한 게 아닌가요?”
“그건 임대차현황조사라는 것이고, 선생님이 들고 온 이 임차인통지서를 별도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 통지서 읽어보셨지요? 여기 배당요구를 하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난 집행관이 적어간 게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먼저의 집주인한테 받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도망갔는데요.”
“그럼 할 수 없지요.”
R씨는 정신이 몽롱해졌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이사를 간단 말인가? R씨는 집행관이 조사해갔다 하더라도 별도로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크나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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