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황구 노무칼럼] 임금명세서 작성은 공인노무사 고유업무이다 (제148편)
등록날짜 [ 2021년11월09일 13시10분 ]
필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포함하여 유일하게 임금명세서에 관한 주제로 현재까지 1달에 2번 정도씩 계속 칼럼을 게재하여 왔다. 
필자는 그동안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쟁점을 다루어왔다. 

필자가 임금명세서에 관련하여 이렇게 주의깊게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게재한 이유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이 시행되면 노무관리 측면에서 영세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꾸준히 칼럼을 게재해온 필자에게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냐 여부이다. 민감한 질문이라서 그런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거나 소수의 답변 중 그 내용이 잘못되어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필자 사견임을 전제로 하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을 세무사가 할 수 있는지는 법을 해석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우선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는 노동관계법령 서류이며 이를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자에 한해서 작성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의 고유직무인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를 공인노무사만이 아닌 예외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세무사에게 허용해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를 살펴보면 되는데 직무범위 해석상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특히 세무사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살펴보면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세무사들이 세무사법상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은 공인노무사의 고유직무이며, 세무사법상 이를 작성할 근거가 없으므로 세무사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에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공인노무사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근로자의 급여가 나와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 취지를 몰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제는 자격사 간 공정한 질서와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내는 시대가 되었다. 서로 각자의 업무범위를 인정해주고 사업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전문자격사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올려 0 내려 0
이황구 노무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수창의 행정심판(72) 눈 부상, 공상(공무상요양) 신청 사례 (2021-11-09 13:21:47)
노원구 장애인 채용 어울림 한마당 개최 (2021-11-09 12:55:18)
‘2021 도봉문화원 지역문화조...
도봉구, 2021 협치도봉 활동공...
도봉구, 문체부 주관 ‘제4차 ...
도봉구, 2021 도봉 송년 음악...
도봉구, (주)기아자동차 쌍문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하반기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길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