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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사업 서울시 자의적 평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일몰의 근거 부재와 부실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2014년부터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을 근거로 사업의 일몰을 예고했으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자의적이고, 일몰의 결론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고의 폐업과 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사업자가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서울시 책임이라는 것이다.
송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업업체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올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2년 폐업업체가 8개소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해 행감 직전 이미 6개소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민원부문 역시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건수는 11만 1983개소이며 이중 민원 발생은 281건으로 0.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설치 문의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가 주장하는 잦은 민원 발생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시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신기술 고효울 예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에대해서도 송 시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인 잠실수중보 소수력 발전에는 300억 원의 민자를 조달하고 2.5MW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2021년까지 4211가구 보급에 그친 미니태양광 사업의 예상 전력 생산량은 1.5MW에 달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행정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며 “특히 기후환경분야는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 중 62.3%가 업무를 담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정책결정권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불안정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있으나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구조로 계획은 화려하되 성과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있지 않다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서울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주문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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