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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 422-122 일대 줄소송 예고 ··· 골목길 29명 사유지
등록날짜 [ 2021년11월09일 10시39분 ]
노원구의회 이칠근 구의원이 공릉동 422번지 122호 골목길에서 도로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주민 집단 소송피해 우려된다”

노원구 공릉동 422-122 일대 도로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황도로이지만 사유지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칫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원구의회 이칠근 구의원(더불어민주당, 공릉1~2동)은 지난 10월 8일 노원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 구의원은 공릉동 422-122 일대 골목길 도로가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이지만 29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유지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 중 70대 노부부가 노후 준비로 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가 도로부지 소유주로부터 부지 사용료(하수관 점용료 및 토지 사용료) 재판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억울함을 호소해 보는 등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구의원은 서울로 편입되던 1963년부터 분할 매각과 택지분할을 하면서 반드시 도로로 기부 되었어야 하나 당시 사업 시행 담당자나 근거 자료 규명이 쉽지 않은 상태로, 현황도로가 사유지라면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상의 진출입 문제나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초유의 불법으로 인해 주민들이 법적 피해자가 돼가며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재산상 불이익이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의원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나큰 행정 착오이며 장벽이기에 과거의 행정을 탓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이 몇 군데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도시계획 등 주민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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