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경 주말(朱抹)을 전부 말소로 오판한 사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어떤 등기사항이 말소되었다는 뜻으로 횡선 또는 교차되는 선으로 지워졌다는 표시가 되어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 말소, 가등기 말소, 가압류 말소 등의 경우에 위와 같이 말소된 표시를 한다.
또한 등기명의인 표시(주소변경, 개명 등) 변경의 경우에도 당해 변경되는 주소, 성명을 횡선으로 지운 표시를 하게 된다. 이 때 이 변경등기의 경우 횡선으로 지운 표시를 잘못 보아서 그 등기 전체를 말소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k씨는 신문에서 법원부동산 경매공고를 보다가 좋은 매물을 발견하였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 갑구란의 소유자 등기 밑에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란에 두 줄로 지워진 표시가 되어있었다.
k씨는 지워진 표시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저입찰가보다 다소 높게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기분이 좋아서 집행관이 써주는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들고 경매법정을 나서는 데 웬 사람이 말을 건넸다.
“선생님 ! 지금 그 물건 사셨습니끼?”
“네. 제가 샀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도 그 물건에 마음이 있어서 살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안 됐네요. 제가 샀으니, 이거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물건 등기부를 보셨나 해서요.”
“등기부요? 예 물론 봤지요. 가등기가 하나 있는데 지워졌던데요?”
“지워져요? 아닌데. 다시 보시지요.”
“자, 여기봐요.”
k씨는 괜한 사람이 자기가 못사니까 심술이 나서 불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스럽게 지니고 있던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그 사람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건네받아 찬찬히 넘기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말소된 게 아니라 가등기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바뀌어서 지워진 표시를 해놓고 그 뒤에 변경된 이름과 주소를 다시 적어놓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k씨는 놀라서 등기부등본을 낚아채 들여다보았다. k씨의 눈에는 여전히 지워진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 등기부를 보기에 익숙치 않은 k씨는 어설픈 지식으로 이름과 주소가 지워졌으니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뭐, 여기 지워졌잖아요.”
“그건 지워진 게 아니고 변경된 것입니다. 이 뒤를 보세요. 부기등기로 가등기 명의표시 변경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독립등기로 말소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예. 살아있지요. 선생님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이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선생님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지워진 표시가 되어있으면 말소된 거라고 하던데...”
“누가 알려주었는지는 몰라도 어설프게 조금 덜 알려준 것입니다. ‘반풍수가 사람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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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9회에서는 제10화 “ 반풍수가 사람 잡는다.(2) ”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