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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경비업종 노동자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쟁점사항(144편)
등록날짜 [ 2021년08월25일 15시29분 ]
최근 아파트, 건물 경비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집단해고도 이슈가 되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이 경비업종이다. 
경비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이슈가 되면서 고용노동부도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위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렇게 아파트, 건물 경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각종 규정들이 개정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근로조건과 근무방식 개편
근로감독관 근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건물 경비 노동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쟁점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는 필자가 체감하기로는 현재도 임금명세서 교부율은 높다고 판단된다.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종사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개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대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잘 교부하는 편이다.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부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채용되어 종사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부 규모가 작은 영세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경비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임금명세서를 잘 교부하는 편이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간혹 감단(감시 또는 감독적 업무)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감단승인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노동청을 통하여 감단승인을 안 받고 노동자한테 동의받은 것만으로 감단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한 내용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근속기간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종사하는 경비 노동자들에 대하여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관할노동청에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 회장이 임기제이고 전속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단승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등한 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면 보관을 잘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잘못 교부된 임금명세서는 나중에 그대로 사건과 직결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 호에도 경비업종 노동자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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