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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69)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21년08월14일 14시02분 ]
병원에서 응급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하 의뢰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날은 최근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한 친구를 위로하면서 너무  화가나 자신도 모르게 술을 입에 대었고, 집에 오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례입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혈액검사를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0.09%가 나왔고,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들으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경찰청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떠한 절차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행정사 대응 >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다른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외에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경찰청 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단속하고, 심사도 경찰이 하는 것이라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심의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 주게 되며,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할 경우, 행정심판에서와 같이 혈중 알콜농도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병원 응급 차량 운전기사로서 운전이 생업이고, 혈중 알콜농도가 0.09%로 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며, 호흡 이후 채혈에 의해 더 높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에서 구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의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유사사례 대응 방안 >

위 사례에서 보듯 음주여부 체크 시 호흡보다 채혈에 의할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채혈을 고집하기보다는 충분히 입안을 헹구고, 적절히 휴식을 취한 후 호흡측정하여 수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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