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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본회의 통과
주안점-예산낭비심사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등록날짜 [ 2021년07월16일 13시38분 ]

사진제공 구본승 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6일에 개최된 제24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관련하여 조례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에 발의된 조례가 상임위 심의에서 3년여 보류되었다가 이번 회기에 재발의되어 마침내 제정된 것이다.
구본승 대표발의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7월 14일에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조례제정 제안이유에 대해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에서는 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등 심사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예산낭비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3조에서는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다수 의원들의 뜻을 모아 타 지방정부 조례와 비교해 차별성이 있는 예산낭비심사위원회 구성에 주안점을 둔 조례를  제정하여 무척 기쁘다. 향후 주민들이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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