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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67)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면회, 탄원서 작성
등록날짜 [ 2021년06월23일 10시45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지난 11일 동부구치소에 마약사건에 연류되어 구속 중인 피고인 김00 면회를 다녀 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1심 재판을 받으면서도 마약사건의 공급책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나올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덜컥 법정 구속된 것이다. 
피고인 김모씨는 중국에서 인터넷 광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약물 광고를 의뢰하였고, 그 의뢰인으로부터 마약 등 불법 약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을 듣고 판매 광고를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약물에서 미량의 마약성분이 검출되어 졸지에 마약사범이 된 것이다. 물론 의뢰인들은 모두 도주하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고인만 검거된 것이다.
그는 나름 착하게 살았고 무척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다 그리 잘못된 것이다. 
면회를 가 만나 보니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느끼고 부끄러워하며 후회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탈북민)가 중국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속죄하고 중국에 있는 아내를 한국에 데려와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께 부탁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탄원서 내용은 '선처해 주시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 마약퇴치에 동참토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마약 등 중독범죄에 대한 경각삼을 높이고, 더 이상 마약중독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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