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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질문사항(제140편)
등록날짜 [ 2021년06월23일 10시29분 ]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번 호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서 필자에게 문의한 질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동일한데도 임금명세서를 매월마다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임금명세서의 경우는 법문언상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임금명세서를 꼭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SNS수단으로도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장은 여력이 된다면 교부방법의 편의성이나 교부하였다는 증빙자료 보관차원에서 근거가 남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임금명세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장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업무를 어느 곳에 의뢰를 하여야 하는 지이다. 
전자문서로 교부하고자 한다면 일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들이 그냥 페이롤(Payroll) 업체 일명 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나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금관리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공급만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확인,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나 프로그램 업체가 프로그램 공급을 넘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사업장에서 자료를 받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 계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인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확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업으로 하는 이상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각 사업장들은 컨설팅 업체나 프로그램 업체에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 사무소, 노무법인 중 임금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이 통과되면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임금관리 프로그램을 개량하려고 작업 중이다. 

네 번째, 임금명세서랑 급여명세서랑 동일한지 여부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급여명세서랑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라는 용어가 생소한 사업장이 많다.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반면 세법 등에 급여에 대한 정의는 없다. 통상적으로 급여가 임금보다 약간 넓은 개념으로 취급되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랑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상 명칭만 다를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앞으로는 급여명세서 대신에 가급적 법적 용어인 임금명세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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