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일동 입장 발표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 행정에 불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 소속 구청장 2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공제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구청장들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