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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대비사항(제139편)
등록날짜 [ 2021년06월09일 11시19분 ]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사업소득세 공제 사업장도 임금대장·명세서 필요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은 2021년 11월 임금지급분 부터는 임금명세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제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서둘러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선 사업장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4대보험 가입 사업장들은 근로소득 등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어떠한 형태로든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작성된 임금대장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점검사항으로는 먼저 세금공제 전 임금항목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통상시급이 정확히 산정되어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제대로 산정되어 지급되는지 여부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월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계산에 맞게 지급되는지 여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점검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공제액에서도 확인할 사항이 많다. 일선 사업장의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의외로 공제액 산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4대보험료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요율에 맞게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두루누리 보험 지원금 근로자 지원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혹시 공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점검할 사항이 많다. 연말정산 소득세나 중도퇴사 소득세 등도 제대로 공제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는 아무런 세금신고도 안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도 근로자인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대장상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를 안하더라도 지급되는 세금공제전 임금과 공제액을 반영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체로 이들 사업장들은 임금대장 자체가 작성이 되고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공인노무사에게 작성권한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가 결국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과도 일치하여야 정확하게 인사노무관리가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사업장들은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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