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
3년에 걸쳐 톤당 총 221원 나눠 인상
가정용 7월부터 누진제 폐지
학교·병원·공공기관 일반용으로 통합
서울시 수돗물 정수센터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수도요금이 7월 1일 사용량부터 약 5.9% 인상된다. 2012년 이후 9년만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년 동안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되었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으며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자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이번 서울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안은 ▶요금인상 ▶업종통합 ▶누진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현행 시행하고 있는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 가구는 720가량을 추가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급수 업종도 현재 가정·공공·일반·욕탕용 등 4개에서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가정용·일반용·욕탕용으로 간소화 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합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가정용은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제안한 사항이다.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의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