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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서울시의회 송재혁 예결위원장 "올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10시46분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재혁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8일 제300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회의에서 상수도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번안·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수도요금 인상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담고 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120억 원 미만 기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51만 9천~131만 9천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감면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수도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약 280억 원 규모의 감면이 예상된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원대상 기준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송재혁 의원은 "감면혜택에 따른 280억 원 규모의 재정은 추경의 서울시 순세계잉여금 용도확정을 통해 확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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