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열)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4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업체는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20년도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의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사업장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도 중점으로 살피게 된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창열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을 미연에 차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더 안전하고, 법에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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