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노원구의회정례회보건복지위원회‘복지관련조례안’심의와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2011년예산안’처리등일련의사태에대해의장으로서참담한심정을가눌수없다.
당초복지관련조례안처리를둘러싸고‘구의회의잇따른면피성결정으로복지사업이좌초위기에놓였다.’며의회를비난하고경시하는집행부인식에서부터 2011년예산안처리과정까지대화와타협보다는사실을왜곡, 호도하고상임위원회에서동료의원들의심도있는논의로결정된예산안을손바닥뒤집듯뒤엎는당리당략적모습을보면서과연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옳은자세인지, 곰곰이생각하며의장으로서의입장을밝힌다.
1. 먼저구청장은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를지방자치파트너로인정하고존중해야한다.
의회와구청은풀뿌리민주주의를실천해나가는대표기관이다.
구청은지역주민을위해각종정책을집행하는곳이며, 의회는적절한감시와견제를통해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할막중한책임이있다.
얼마전성남시모라토리엄선언을보더라도지방재정운용이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는지금, 집행부와의회의역할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당연히주민생활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조례안심사시
정책오류나예산낭비우려는없는지검토하는것은
의회본연의역할임에도이를문제삼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
2. 구청장은의원길들이기식인식을달리해야한다.
김성환구청장은언론에비난성, 그리고왜곡된보도자료제공에국한하지않고공개석상에서의회를호도하고있다.
지난번종교지도자와의모임(상계성당이성운미카엘신부, 우방교회심동수교구협의회장, 정혜선원호연스님)에서는이번사태의자초지종을모르는분들에게의회가복지정책을시행하려는집행부의발목을잡고있다며한나라당의원들을설득해달라고부탁하는것은물론, 많은주민들이모인행사장에서도의장이바로옆에앉아있는데도불구하고, 똑같은설명을하면서집행부에적극적인힘을실어줄것을역설한바있다.
게다가 1300여명의전직원에게편지를보내한나라당의원들에게주요추진시책이발목잡혔다며협조를구했다.
물론행정의책임자로서직원들의협조를구하는것은충분히이해한다.
하지만가족이나이웃들에게까지사실을왜곡하고, 안면있는한나라당의원들에게설명하고설득해달라고한것은나를돌아볼생각은않고주민을활용한의회편가르기요, 의원을길들이려는의도라여겨진다.
구청장은여기서그치지않고각국․과장들에게도한나라당구의원이공적이든사적이든집행부에어떤식으로든부탁을해오면
일일이보고하라고했다고하는데, 그러한지시를내린저변에는‘너희들이협조를안해주니나도도와줄수없다’는말로짐작된다.
내가하려는일을잘도와주지않으니당연히화가나겠지만그럴수록나를더욱낮추고그리된원인을분석하려는노력이더필요하지않을까싶다.
3. 한언론보도를보면, 복지관련조례처리를일괄보류했다고했는데, 보류가아니라사정상일정을뒤로미룬것이다.
지난달 26일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과교육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12.6일로심의를미룬것은당일, 무상급식조례안심의전방청문제로시민단체가위원회에난입해회의진행이어려워서이지의도적으로심의를보류한것인것이아님에도보류했다하는것은사실과다르다.
4. 김성환구청장은일방적인언론플레이를중지하고진지한대화에나서야한다.
김구청장은보건복지위원회가당초자살예방관련조례안을부결하자다음날바로기자회견을열고‘의회다수당이횡포를부리고있다’고한것을시작으로의회비난성발언을계속한바있다.
처음기자회견당시상황도감정이격해있는구청장이행정감사를앞둔보건복지위원회를직접찾아의원들에게부결이유를설명하라고할것이아니라이미결정된사안이니만큼, 먼저의장을찾아대화를통해차선책을찾았어야했다.
또한관련조례안심의결과에대해서는부결원인을파악하고, 의회와별도협의나대안을마련하려는노력없이기자회견등을통해대외에위원회결정이잘못되었다하는것도온당치못하다.
그런데도그이후에또미리예정된기자회견을앞두고는,“조례안을통과시켜주면기자회견을안할것이고, 그렇지않으면기자회견을개최하겠다.”는발언이야말로의회를협박하는것으로구청장의의회인식에심각한우려를표한다.
덧붙여집행부가배부했던보도자료를보면한나라당이‘면피성’,‘당리당략’에의해집행부발목을잡고있다고왜곡하고있는데상임위원회의원 7명중한나라당의원이 4명인것은맞으나, 속기록을보더라도관련자답변과여야의원들의충분한토론을통해여야합의로결정된사항이지다수당의독선이나당리당략에의한것이아님을밝힌다.
결과적으로그간의보도를통해이를본구민이나독자들이의회를그릇된시각으로보게된것은극히유감이아닐수없다.
5. 끝으로의원개개인도당리당략적모습에서벗어나야한다.
먼저이번예산결산안심의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
그동안김성환구청장은한나라당의원이 1명더많은보건복지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민주당의원이 1명씩더많음)가구청장의서민복지정책을발목잡고있다며의원의역할을부정하는일방적인주장을계속해왔다.
그렇다면이번예산결산위원회가민주당이 1명더많다는이유로소관상임위원회에서동료의원들이심도있게심의한내용을뒤집는것은어떻게설명할것인지궁금하다.
아무리같은당구청장을위한것이지만의원으로서최소한의자존심과의원본연의자세를저버린이번당리당략적인 2011년예산안심의는매우유감스럽다하지않을수없다.
아울러노원구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언제든지집행부와대화할준비가되어있다.
노원구의회와노원구청은당리당략과개인적인의지에따라정책을펼치는곳이아닌주민의대표기관이다.
대화와타협, 소통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자세가절실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