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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제안하고 서울시가 협력해 재난지원금 마련
등록날짜 [ 2021년04월06일 10시49분 ]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정부지원금의 20~30% 추가 지원
운수업, 어린이집, 관광업, 요양시설 등 실질 피해업종 포함
각 구별로 7억 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특별 신용보증 대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3월 22일 서울시청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그 배분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은 25개의 자치구가 십시일반하여 2천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3천억 원을 지원하여 마련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 전 25개 구의 동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민생의 최전선인 자치구 차원에서 먼저 제안하여 그 의미가 깊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물론 인구구성, 재정자립도 등 저마다의 입장이 모두 다른 자치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급대상부터 지급금액까지 자치구 간의 서로 다른 견해가 없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을 10여 차례 조율했다. 그 결과 2월 25일 제157차 정기회의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구청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구청장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구청장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3천억이란 큰 규모의 재원을 매칭해준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와 25개 자치구청장이 한마음으로 빚어낸 값진 결과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2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기자설명회 발표에 따르면 최종 도출된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은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형식이다. 코로나19로 장기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의 큰 틀은 ▶소상공인(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취약계층 ▶어린이집, 운송업체 등 실질피해업종 등 3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하고, 작년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금액에 금지업종은 30%, 제한업종은 20%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전체로는 5000억 원 규모로, 각 구별로 200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하게 된다.
노원구에 따르면 담보가 없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5월경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규모와 시기는 각 구청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각 구청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으로 이 범위에서 재량을 갖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액수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로, 실질적 피해업종을 추가 지원한다. 경영악화 위기에 빠진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프리랜서와 계약직?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 관광·MICE 업계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어르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시장의 궐위(闕位)상황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동참해주신 스물다섯분의 구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서울시민에게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착한 임대인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강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서로에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잇따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특히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빛났다. 25개 자치구가 연대하고,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민과 관이 함께 이겨 나감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골자라는 것.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5개 자치구의 현장 민생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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