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야곡절 끝에 자살예방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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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곡절 끝에 자살예방조례안 통과

노원구의회, 의원발의로 상임위 부결안건 재처리

등록날짜 [ 2010년12월25일 20시33분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원)에서 부결 처리된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의원발의로 부활되었다.
지난 29일 구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상임위를 방문해 부결에 대한 이유를
따지고 지역언론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회의 처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보건복지위 이순원 위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이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내용 보완을 위해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지역언론을 비롯해 중앙언론에 까지 비화되면서 의회가 고심끝에 의원발의를 통해 재상정해 통과 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노원구의회는 임재현 의원(공릉1·3, 2동)과 최성준 의원(하계1, 중계본, 1, 4동)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제먹과 내용 일부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는 우리나라 자살율 1위는 신병비관이 약 55%, 생계곤란 18.4% 등 두가지 사례가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실행계획에서 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우울증 조기발견, 사후관리 등으로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부결처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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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