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재직자도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임금체불 권리구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불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점도 예견된다.
첫 번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공신력 문제이다.
체불임금이 명확한 단순 임금체불 건이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발급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건, 체불임금이 명확하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발급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는 사업주가 형사소송 등을 다투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임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제기 등을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대신 지급한 소액체당금을 구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여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하되 보완절차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민사소송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고속)사건에 대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주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사건은 근로자의 완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도 중요하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종결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에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도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조를 조건으로 근로자가 사건을 합의취하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하서를 제출할 유인동기도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도 노사상생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