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160번지에 건립 예정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주민설명회 모습.
김성환 의원, 제도상 문제 ··· 사업 승인 조건 충족 지켜볼 것
김준성 구의원 "업자만 배불리는 정책, 주차장은 노원구 몫 될 것"
주민들, 교육·주차 대책 세워야···상계10동은 반대 연판장 받아
노원구 동일로를 중심으로 건립되는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지역 난개발과 주차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더민주, 상계1·8·9·10동)은 지난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계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구의원은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의 없다"며 "청년입주 비중은 보통 10%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95%로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 11평 남짓한 청년주택 보증금이 9천만 원에 월 85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며, 자동차 소유와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며 "주차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 차량보유 및 운전을 10년 임대기간 동안 제한하여 주차문제를 감춰보자는 심산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년임대주택의 주차장 확보 법정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세대 당 0.25~0.3대, 상업지역 외는 0.35~0.4대에 불과하며, 8~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부분양을 하게 된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참가 업체에게는 용도지역변경과 용적률 상향, 용도·용적제 배제,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비의 최대 90%를 1.5%의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다.
김 구의원은 "주차장 부족 사태가 예견된 상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발생된 주차 문제 부담은 결국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상계1동 주민센터에서는 상계동 160번지 일대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상계동 160번지 청년임대주택은 23층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이 1~3층에 위치하며, 499세대의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 건립된다. 1인가구는 16.48~18.14㎡, 신혼부부형은 33.71~36.46㎡이다. 주차장은 나눔카 주차 22대를 포함해 총 212대이다.
김 구의원은 노원구 상계동 160번지 사업예정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4단계나 높이 종 상향을 해주어 23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며 용도변경만 잘해도 토지가격 단위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날 김성환 국회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년임대주택의 현실을 설명하고 사업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박 시장은 담당국장에게 사업 재검토 지시까지 했으나 이튿날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아 박시장의 지시가 묻히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점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계동 160번지 청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4가지의 조건부 사업 승인을 내주었다"며 "과연 사업 시행사가 조건에 부합하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주변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주차난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제제기는 서울시 국감에서도 나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충주)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광진구의 보증금·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66만원이 된다"고 밝히고, "당초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비싼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주택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체납 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서울시가 4500만원의 임대료를 무이자 지원함으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과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계9동과 10동 주민들은 상계동 690번지에 건립예정인 노원역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김준성 구의원은 "각종 특혜를 주어 무분별한 상업지역지정과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법적 혜택을 악이용하여 몇 백억의 이득을 취하는 사업의 즉각 중단과 구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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