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9월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착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25개구 확대 협력
착한 임대인 사업 확산과 지원 요청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을 위해 지난 9일 서울시와 5개 자치구(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는 '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전문 여론조사 기관(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5%,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 ▶서울시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0%로 나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소상공인엽합회 조사에서 임차인 자영업자의 경우 69.9% 임차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한식적 시행한 임차료 인해액의 50% 세액공제를 12얼 말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차원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