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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절차
1) 가압류 처리절차의 준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가압류명령), 제281조(재판의 형식),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의 취하),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가압류이의 신청의 준용),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2) 기각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항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차제에 법률용어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각하'와 '기각'은 신청인(원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결과론 적으로 같으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하(却下)'란 「민사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抗告)'란 상소의 한 방법이다.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상소(上訴)의 종류에는 상고(上告), 항소(抗訴), 항고(抗告)가 있다.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된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변론 없이 간단한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결정, 명령이라고 한다.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 항소와 상고이며,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 항고이다. - 항고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 회에 계속됨
-(내용관련 문의 seng3030@hanmail.net )
-제20회에는 임차권등기명령(3) 게재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