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종)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선거 관련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