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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인구 노원구·강남구 590명차
노원구 3개유지, 강남구 2개로 축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서울의 노원구와 강남구 선거구 향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난 20대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게 되나, 4년 전과는 달라진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이나 분구가 불가피하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산출해 하한선을 밑도는 지역구는 통폐합을, 웃도는 지역구는 분구를 하는 방식으로 획정한다.
내년 4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이다. 이를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1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가감(±)해서 인구 상·하한 구간을 정한다. 이에 따른 인구 상·하한선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다만 이는 이론상 상·하한선으로 실제 인구 상·하한선은 이를 참조해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채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4+1협의체는 이론상 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을 하한선으로 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상한선은 2배인 27만8940명이 된다.
이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갑(13만8410명)과 군포시을(13만8235명)은 2개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밑돌아 1개 지역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1은 서울 강남구갑(19만3376명)·강남구을(16만321명)·강남구병(18만8457명)을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시상록구갑(19만9211명)·안산시상록구을(15만6308명)·안산시단원구갑(16만17명)·안산시단원구을(14만4427명)을 3개 선거구로 각각 1개씩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세종시(31만6814명), 강원 춘천시(28만574명), 전남 순천시(28만150명)는 인구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2개 선거구로 쪼개질 전망이다.
분구를 통해 늘어난 3개 선거구를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으로 상쇄하는 셈이다.
4+1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을 수도권 지역구들로만 한정한 것은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이 김제시 선거구가 축소되는 등 호남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농어촌 배려를 강력히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원구갑(16만2128명)·노원구을(20만2508명)·노원구병(17만8108명)이 2개 선거구로 축소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4+1협의체에서 합의한 인구기준일자인 2019년 1월 말 기준 강남구보다 인구수가 590여명이 많은 노원구가 현행대로 3개 지역구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인구 590명이 많고 적음이 노원구와 강남구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이다.
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와 노원구가 1월말 기준으로는 노원구가 앞섰지만 2월말기준으로는 강남구가 앞섰다”며 “인구 기준 적용 시점에 의해 노원구와 강남구의 운명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합의 의결이 안되면 표결을 하게 되는데 4+1협의체 결정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사실상 노원구는 4·15총선을 3개 선거구로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