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민주당, 도봉제1선거구)의원은 서울광장이 그 동안 관제광장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하루 속히 시민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석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2007~2010) 동안 허가된 481건의 행사 중 65%인 312건이 서울시 등이 주도한 관제행사였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사실상 독점해 오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의 경우엔 1년 365일 중 하루 평균 2건 이상인 735일(행사 중복) 동안 관제행사가 허가되어 시민들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광장, 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광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용석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광장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신고제와 더불어 관제행사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서울광장이 더 이상 관제광장이 아닌 시민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석의원은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라고 밝히고, 헌법(제21조)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광장조례 제1조 목적규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되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석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일 민선5기 취임식에서 소통과 통합, 미래를 취임 일성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오세훈시장은 서울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선 그 동안 서울광장의 관제광장 운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향 후 성의 있는 시민광장 운영의지를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광장조례’를 제8대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 개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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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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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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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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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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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행사 중 관제행사(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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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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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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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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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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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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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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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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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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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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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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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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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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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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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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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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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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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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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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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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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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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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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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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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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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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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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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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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