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노원구에서도 일고 있다.
이노근 한나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김성환 민주당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제공, 3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에게 보육비 월 10만원 지급, 교육예산을 총 예산대비 5%를 증액하겠다는 것은 노원구의 재정상 포퓰리즘식 선동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 후보는 “노원구 학생 수 약 10만 60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간 410억 원, 무상보육비는 210억 원이 소요된다. 또 현재 노원구 교육예산이 91억 원인데 이를 총 예산대비 5%로 증액한다면 추가로 1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모두 72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올해 노원구 예산 3984억 원의 1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구 한 해 예산 중 정부 정책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비 와 직원 급여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 가능한 재원은 350억 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모르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며, 무지의 소치가 빚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폄하했다.
이 후보는 “무상급식 보다 실천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며 “학교 급식 환경을 개선 사업하고. 두뇌 영양 급식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과 수산물 지원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운영', 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급식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