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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 국토부 요청으로 물 건너간 것 주장
노원구청, KTX 연장은 진행 중···서울시·인접구와 대책위 구성할 것
서울시 관계자, 창동역 반복과 삼성역 반복선 넣는 방안 검토 중 밝혀
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수서에서 멈춘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2016년 발표된 뒤 예비 타당성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은 지난 2일 노원구의회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2019년 2월 1일자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서울시로 발송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근거로 KTX 의정부 연장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광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계획에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는 KTX 플랫폼이 빠졌고, 지난 6월 10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광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발표하면서 KTX를 제외했으나 논란이 일자 ‘최종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플랫폼의 경우 SRT는 높이 500mm 저상품을 쓰고, KTX는 높이 1,135mm의 고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차를 탈 수 있는 각각의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의정부 연장선을 제외하는 복합 환승 센터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보낸 2019년 2월 1일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 덕정~수원)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작년 말(2018년) 완료된 GTX-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8. 12. 11, KDI)에 따르면 선로 및 정거장 등을 공용하여 의정부발 KTX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열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공사비 약4000억원, 연간 운영비 약45억원) 대비 신규로 창출되는 고속열차 수요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 또한 KTX와 GTX-C 공용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은 적은데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문에서 국토부는 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불필요한 매몰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시행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기본설계에서 고속열차(KTX)관련 시설을 우선 배제하여 설계를 시행할 것을 요청 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는 2019년 7월 29일 ‘서울시 강남권 복합환승센터(삼성역)내 고속철도 플랫폼 설치에 관한 정책 건의’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건의문은 7월 12일 대한교통학회가 개최한 국회토론회 개최 결과다. 건의문에서 거론되는 삼성역은 수서~삼성~청량리~창동~의정부 노선의 길목으로 삼성역에 KTX가 배제되면 당연히 다른 곳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건의문에는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줄 것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고속철도(삼성역) 수요는 하루 2만1398명으로 예측되어 있는바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신뢰 ▶고속철도 플랫폼 시행 ▶수도권 동북부 주민이 최소한 1회 환승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 서울과기대 강승필 교수는 “처음부터 삼성역에 고속철도가 진입하지 않으면 향후 삼성역에 고속철도 진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 역을 운영하면서 새롭게 고속철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나진항 과장은 삼성역 고속철도 진입 배제 사유에 대해 GTX-C 노선을 공용하여 삼성역에서 KTX를 운영하는 것은 하루 20회에 불과하며, 철도수요를 제외한 타 교통수단(승용차, 버스, 택시 등)에서 전환하는 수요는 약 750명으로 예측되어 적은 수요를 위하여 삼성역에 고속철도 역을 만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실례로 인천공항철도까지 KTX 연장을 고려했으나 수요가 없어서 폐지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수서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서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환 서울시 과장은 “삼성역에 고속철도 진입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최소한 삼성역까지는 KTX를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창동역까지 가서 반복하는 것과 삼성역에 반복선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계속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과 토론자들은 현재 SR과 코레일이 발주하려는 EMU-320은 고상홈과 저상홈 겸용으로 제작이 가능해 저상홈이 없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며,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과 EMU-320 도입시기가 비숫하므로 삼성역 고속철 운행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노근 전 의원(자유한국당 노원갑)은 “국회의원 시절 국토해양부, 서울시, 철도시설공단에 최초로 제안하고, KTX 강북권 노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도 1.36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사항이었던 것”이라며 “갑자기 타당성이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의원은 “국토부 의견은 또 다른 강남북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삼성역에서 KTX가 멈출 경우 노원구를 비롯한 도봉구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 국민들은 GTX-C를 타고 삼성역까지 가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며 “도봉구의 아레나와 노원구 면허시험장 부지에 계획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창동역까지는 반복선이 놓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국토부의 의견은 불필요한 매몰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 KTX 관련시설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KTX 연장사업이 무산되거나 취소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 KTX 플랫폼이 배제되어 KTX 연장이 무산되었다는 플래카드 및 언론보도 관련 조사결과를 밝히고,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KTX 연장사업은 전국교통 인프라 및 지역개발이 낙후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숙원사업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유라시아 횡단철도 구축이라는 국책사업으로, 노원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협력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조만간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이고, 도봉구와 인접 구를 포함해 5개 지자체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내년 11월을 목표로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5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노원갑 당원협의회 명의로 ‘동북권 연장 취소라니,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현재 내년 11월을 목표로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노원구뿐만 아니라 5개 지자체의 의견이 기본계획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