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유통업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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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유통업체와 간담회 개최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셜명회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5시21분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영규)은 2019.1.15.(화) 지청 회의실에서 서울북부지역 관내 백화점(롯데백화점 미아점 등 4개소) 등 주요 유통업체와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회원사 및 협력사가 많은 백화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서울북부지역 산업현장의 애로A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김영규 서울북부지청장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주들의 노고를 치하 한다"면서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시행으로 1월부터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적용,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7%를 초과하는 부분이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 격월·분기별 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총액의 변동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으며(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 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일선 사업장에서 원활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현장의 실태를 좀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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