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구 노무칼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제8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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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제82편)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5시16분 ]

노동법 제도가 연일 변경되고 있다. 노동관계법령을 비롯하여 각종 제도들이 큰 폭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으로, 이 내용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둘 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임금체불시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 노동자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등 몇 개월이 소요되며,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가 필요 없는 소액체당금의 경우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어야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한도액수가 400만원이라 체불액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일반 체당금은 현행 최고 한도가 1,800만원 이었으나 2,1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소액체당금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기존에는 퇴직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소액체당금을 저소득 노동자(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미만인 노동자)이라면 재직 중인 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노동지청에서 체불확정 후 지급받는 체불확인서 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노동자가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거의 해결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떨어져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처분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은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추진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제도에 대한 평가는 국가가 체불임금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인으로 수행하는 공인노무사 등도 체당금 업무 내에서는 역할이 줄어들 여지가 있으나 신속하게 임금체불을 확정하기 위한 대리, 조력 역할은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에 변경되는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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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