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전 유형에 바우처 택시 확대
서울시가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물론, 돌봄SOS센터 신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대폭 증액,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을 위한 사회 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 8천 개 창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2만 8천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폭도 더욱 넓어진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 10곳이 추가되며, 바우처 택시도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여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서울시는 돌봄SOS센터를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돌봄SOS센터는 올해 5개 자치구(2월 중 선정 예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 어르신·장애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이끌 전망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2배로 확대 편성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더불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장제비·해산비 등은 현실에 맞게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이전까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은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 75만 원 등으로 지원 금액을 고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 명에서 올해 7만 8천 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 8천 명(2018년 대비 4천 명 증가)의 어르신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폭을 넓혀 운영된다.
지난해 4천 명의 이용대상을 올해 1만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8천 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장애인 부가급여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